특약조항의 작성방법

(10) 특약조항

특약조항이란 실체법의 규범을 배척 또는 보충하거나 실체법에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을 정한 조항을

말한다.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·법률관계에 관하여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.

[기재례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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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8. 1. 1. 이후의 제세공과금을

부담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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